REAL ID 시행, 불법체류자의 운명은? 영주권 없어도 미국 여행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쎄이디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먼저 해피뉴이어입니다.

2024년에는 타 블로그에 조금 더 신경 썼는데 올해부터는 티스토리에 일주일에 2개씩 블로그포스팅하고 소통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025년 5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리얼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리얼아이디란 (REAL ID)

리얼 아이디는 9.11 테러 이후 2005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연방 정부의 보안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운전면허증 겸 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고유번호가 표시되어, 위조 방지 기능과 얼굴 인식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얼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유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입니다.

 

 

 

 

리얼아이디 시행 시기

• 2025년 5월 7일부터 18세 이상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2027년 5월 5일까지 2년간의 적응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또는 연방 정부 건물 출입 시 여권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입니다.
• 운전면허증 대신 리얼 아이디만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얼 아이디 신청과정

1. REAL ID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지역 DMV(자동차국) 등 지정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증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유틸리티 청구서 등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3. REAL ID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REAL ID는 지역 DMV 또는 주 면허 발급 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 및 유효기간

1. REAL ID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주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각 주 DMV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REAL ID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REAL ID의 유효기간은 보통 기존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와 동일합니다.
   

 

신분이 없는 경우의 제한 사항

리얼 아이디가 없거나, 보유하고 있는 신분증이 리얼 아이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특정 연방 시설, 군사 기지, 원자력 발전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 체류자도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리얼 아이디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영주권, 워크퍼밋, 시민권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리얼 아이디가 발행됩니다.

 

 

Q. 현재 미국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불법 체류자인데, 올해 비행기를 탈 계획이 있습니다. 국제선 비행 시 여권이 필요한가요?
A.네, 국제선 이용 시 유효한 한국 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경험상 최대한 외국에 안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트집이 잡힐 수도 있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Q. REAL ID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REAL ID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장 가까운 DMV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주의 DMV 웹사이트에서 요구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현재 운전면허증을 REAL ID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REAL ID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본인이 직접 DMV를 방문해야 하며, 연방 규정에 따라 신분증명, 사회보장번호,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DMV 웹사이트에서 전환 절차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Q. 이미 여권이 있다면 REAL ID가 필요한가요?
A. 여권이 있으면 국내 항공편 탑승이나 연방 정부 건물 출입 시 REAL ID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항상 소지할 계획이라면 REAL ID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REAL ID는휴대가간편하기때문에여권대신사용할수있는실용적인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 REAL ID와 강화 운전면허증(EDL)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REAL ID는 국내 항공편 탑승 및 연방 정부 건물 출입 시 필요한 신분증이며, 모든 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반면, 강화 운전면허증(EDL)은 REAL ID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 국가를 육로나 해로로 여행할 때 여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DL은 워싱턴,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버몬트주에서만 발급됩니다.